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조회 계산)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조회 계산)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1년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02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동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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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2.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 3.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 4.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 5.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주묻는질문

 

 

 

 

 

1.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③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①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② 220만 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2.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월평균 소득월액이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3.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먼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청 관련 유의사항

 

 

 

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②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 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합니다.

 

 

 

 

5.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보험료  하여야 합니다.

 

Q.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Q.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Q.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①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

 

②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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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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